다음 빈 칸에 들어갈 죄명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07년 1회차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죄명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甲은 타인의 예금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인터넷 뱅킹으로 자신의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친구 乙에게 30,000원을 용돈으로 주었다면 甲은 ㉠, 乙은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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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장물취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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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용사기죄 장물취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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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용사기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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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죄
해설
甲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乙은 무죄다.
타인 계좌 정보를 무단으로 입력해 자기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된다. 판례는 이렇게 이체한 돈을 자기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재산범죄로 얻은 재물 자체가 아니므로 장물이 아니라고 본다.
- 절도죄·장물취득죄: 이체는 재물을 훔친 것이 아니고, 인출한 현금도 장물이 아니다.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장물취득죄: 甲의 죄책은 맞지만, 장물성이 부정되므로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기죄·무죄: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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