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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행정강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다.
ㄴ. 행정벌은 형사벌의 경우와는 달리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ㄷ.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질서벌의 과벌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ㄹ.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무허가건물철거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ㅁ.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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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
2
ㄱ-ㄷ
3
ㄱ-ㄷ-ㄹ
4
ㄱ-ㄴ-ㅁ
해설

옳은 항목은 ㄱ과 ㄷ이다.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고(ㄱ), 출제 당시 대법원 판례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에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다(ㄷ). 현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고의·과실을 요구한다.

  • ㄴ: 행정형벌은 형벌이므로 죄형법정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 ㄹ: 무허가건축의 형사처벌과 철거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목적과 대상이 달라 이중처벌이 아니다.
  • ㅁ: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은 별도의 법원 재판절차로 다투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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