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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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내용이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으로 되어 있다면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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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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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영역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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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이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으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해설

옳은 것은 법률유보원칙이 본질적 사항의 입법자 결정까지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을 법률유보원칙의 내용으로 본다.

  •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어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처벌법규·조세법규처럼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영역에서는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강화된다.
  • 조례는 자치입법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포괄적이어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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