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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에 의할 경우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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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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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으로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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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근거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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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되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는 설명이다.
위헌결정 전에는 법률이 위헌인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그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에 그친다(판례).
-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과 같은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생긴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위헌결정 후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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