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2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개발행위의 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3
건축법상의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4
대법원은 교과서검정에 대한 판단, 공무원임용을 위한 면접 등의 사안에서 독일의 판단여지 이론을 인정하여 사법심사를 배제하고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예외적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 용도변경·개발행위 허가가 예외적 허가로서 그 요건 판단과 허가 여부 모두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본다.
- 공무원의 징계처분도 처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가 인정된다.
-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는 것이 판례다.
- 대법원은 교과서검정·면접 등을 판단여지 이론이 아닌 재량의 문제로 보아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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