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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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담으로 부과된 의무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효력을 발생한다.
2
정지 조건인지 부담인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부담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상대방은 이후의 철회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하여 철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4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더라도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철회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이 없어도 부담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부담도 부관이므로 주된 행정행위에 부종한다.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하면 부담도 효력을 잃는다.
- 정지조건인지 부담인지 불분명하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추정한다.
- 철회권이 유보되면 상대방은 철회 가능성을 예견하므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어도 철회의 일반적 요건(공익상 필요 등)이 충족되어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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