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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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공물의 사용관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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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일반사용이란 공물주체의 특별한 행위 없이 모든 사인이 자유롭게 공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물의 허가사용이란 적극적인 복리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사인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배타적으로 공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물의 관습법상 사용이란 공물의 사용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된 경우의 사용을 말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허가사용을 적극적 복리목적의 배타적 사용으로 설명한 것이다.

허가사용은 공물 사용으로 인한 위해 방지 등 소극적 질서목적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고, 특정인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은 특허사용이다.

  • 공물의 사용관계는 공물 사용을 둘러싼 공물주체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다.
  • 일반사용(자유사용)은 특별한 행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공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 관습법상 사용은 공물 사용권이 관습법으로 성립한 경우의 사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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