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2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적법절차주의는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3
행정청은 청문절차에서 개진된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
4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결여한 채 발하여진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정행위는 적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문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도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거치지 않은 처분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며, 판례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로 본다.
- 침해적 처분에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
-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이 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본다.
- 행정청은 청문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의견에 법적으로 기속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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