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실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행정행위의 실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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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한 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허가도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허가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은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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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그 성립상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는 실효사유로서 그 효력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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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별개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원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반하여, 행정행위의 실효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당연히 기존의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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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종기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종기의 도래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성립상 중대·명백한 하자를 실효사유로 본 설명이다.
성립 당시의 중대·명백한 하자는 무효사유이다. 실효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가 사후의 일정한 사유 발생으로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다.
- 영업 폐업 시 허가는 당연히 실효되고, 이후의 허가취소처분은 실효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 직권취소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효력을 소멸시키지만, 실효는 사유 발생으로 당연히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 해제조건의 성취나 종기의 도래는 대표적인 실효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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