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으로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3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정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4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행정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에 처분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이지만 처분이 아니므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취하므로 제소기간 등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이익형량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면 형량의 하자로 행정계획결정이 위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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