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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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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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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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임입법에 의한 규율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세요건·징수절차에 위임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도 법률이 구체적·개별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면 과세요건 등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위임은 일반 영역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 과세요건 법률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행정편의적 확장해석·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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