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지방자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의 대상이 되는 사무에는 원칙적으로 기관위임사무도 포함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4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관위임사무도 원칙적으로 조례제정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조례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다(개별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만 예외).
-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 조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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