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적 근거의 필요성 유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2
권한의 이양은 권한의 위임과는 달리 권한 자체가 법률상 이전되는 것, 즉 수권규범의 변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조직 내부에서 수임자가 위임자의 권한을 위임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권한의 내부위임이라고 한다.
4
민법상 위임은 민법상 계약관계인데 대하여 권한의 위임은 법률의 규정․행정행위 등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의 제도인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의 대리도 권한이 이전된다고 한 설명이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기관에 이전되지만, 권한의 대리는 권한 자체가 이전되지 않고 대리기관이 피대리관청을 위해 행사할 뿐이다. 법적 근거 필요성(임의대리는 불요, 위임은 필요)의 차이는 맞는 내용이다.

  • 권한의 이양은 수권규범 자체를 변경하여 권한을 법률상 이전하는 것이다.
  • 내부위임은 수임자가 위임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 민법상 위임은 계약관계이고 권한의 위임은 법령 등에 의한 공법상 제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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