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행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2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3
행정소송법에서는 집행정지제도 외에 가명령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4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집행정지를 허용하므로 본안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며,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도 효력을 잃는다.

  • 현행법은 소 제기가 처분의 효력·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 행정소송법에는 가명령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