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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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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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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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서는 집행정지제도 외에 가명령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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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집행정지를 허용하므로 본안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며,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도 효력을 잃는다.
- 현행법은 소 제기가 처분의 효력·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 행정소송법에는 가명령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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