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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3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 발령
4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
해설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 발령이다.
당연퇴직은 법정 사유 발생으로 당연히 공무원 관계가 소멸하는 것이고, 퇴직 발령은 그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판례).
-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다(전원합의체 판례).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처분이다.
-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지정해제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그 거부행위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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