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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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위법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은 그 원인관계에 비추어 공권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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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작위에 의한 개인의 손해발생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부작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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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배상책임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배상책임자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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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할 경우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취소판결이 있으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된다.
해설

옳은 것은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에는 부작위가 위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은 법령 위반을 요건으로 하므로, 부작위의 경우 공무원에게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판례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룬다.
  •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여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취소판결로 처분의 위법이 확정되어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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