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징수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2
운행정지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관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하여도 운행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3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4
건물의 철거명령이 무효가 아닌 단순위법인 경우, 그 철거명령과 대집행의 계고(戒告) 사이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 사이에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철거명령과 계고는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철거명령에 단순위법(취소사유)이 있어도 그 하자는 계고에 승계되지 않는다(판례).

  • 대집행은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실행 → 비용징수의 단계를 거친다.
  • 운행정지처분은 행정제재이고 형사처벌과 목적·성질이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형사절차로 이어지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판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