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07년 1회차
공청회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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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공청회의 발표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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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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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등은 공청회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공청회와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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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공청회 관련 규정이 아닌 것은 조사결과 문서의 열람·복사 요청이다.
당사자 등의 문서 열람·복사 요청권은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에 규정된 권리이고, 공청회 규정에는 없다.
- 발표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는 공청회 발표자 선정 규정에 있다.
- 주재자의 공정한 진행 의무와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발표내용 제한은 공청회 진행 규정에 있다.
-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분에 반영하도록 한 규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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