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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한국사] 07년 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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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의 공물법을 보면, 토지 1결마다 쌀 한 말을 징수하고 관청은 스스로 물품을 마련하여 서울에 바치기 때문에 백성들은 쌀을 낼 줄만 알지 다른 폐단은 거의 듣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백성을 구하는 참으로 좋은 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법을 사방으로 넓혀 행한다면 방납의 폐단은 머지않아 저절로 개혁될 것이다.
- 율곡전서 -
<보 기>
ㄱ. 양반과 지주들의 반대에 부딪쳐 본격적으로 실시하는데 100여 년의 시일이 소요되었다.
ㄴ. 토지 결수에 따라 부과하던 것을 인정과 호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ㄷ. 선혜청은 중앙의 궁방이나 관아에서 사용할 유치미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ㄹ. 공인이 등장하였고, 상품 화폐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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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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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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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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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자료는 이이가 공납의 폐단을 고치려 제안한 수미법으로, 대동법과 관련되며 바른 설명은 ㄱ, ㄹ이다.

대동법은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등으로 거두는 제도로,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작해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 ㄱ. 양반·지주의 반대로 전국 실시까지 100여 년이 걸렸다.
  • ㄴ. 호(戶) 단위로 부과하던 공납을 토지 결수 기준으로 바꾼 것이므로 방향이 거꾸로다.
  • ㄷ. 선혜청은 중앙으로 올라오는 상납미를 관리하였고, 유치미는 지방 관아에 남겨 두는 몫이다.
  • ㄹ.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해 상품 화폐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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