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사회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사회학] 07년 1회차
신자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기업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중의 하나이다.
2
재정축소, 복지감축 등과 연관되는 통화주의를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
3
계급타협에 바탕을 두는 사회적 조합주의(corporatism)를 지향한다.
4
정리해고제 또는 근로자 파견제 등의 도입은 신자유주의적인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해설
계급타협에 바탕을 둔 사회적 조합주의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케인스주의 복지국가 체제의 특징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 자율과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노사정 타협 구조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 역할을 줄이는 대표적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 재정 축소·복지 감축과 연관된 통화주의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 정리해고제·근로자 파견제 도입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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