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사회복지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사회복지학] 07년 1회차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구려에는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이 있었다.
2
조선구호령은 미군정시대에 실시된 구제제도이다.
3
심신장애자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것은 1980년대 초기이다.
4
조선시대에는 의창, 사창, 상평창 등을 통한 비황제도가 있었다.
해설
조선구호령은 미군정기가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구호제도이므로 옳지 않다.
조선구호령은 일제가 제정한 공공부조 법령으로, 해방 후 미군정기를 거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구호의 근거가 되었다.
- 고구려 고국천왕 때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갚게 하는 진대법이 있었다.
- 심신장애자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1980년대 초에 제정되었다.
- 조선시대에는 의창·사창·상평창 등 창제를 통한 비황제도가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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