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의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사회보장제도는? | [7급 국가직 사회복지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사회복지학] 07년 1회차
자활의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사회보장제도는?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생활보호제도
3
의료급여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해설

자활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 수급과 자활급여를 두어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였다.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보장 제도로 자활과 직접 관련이 없다.
  • 생활보호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신으로, 시혜적 성격이 강해 자활 요소가 제한적이었다.
  •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로 자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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