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사회복지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사회복지학] 07년 1회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2
긴급전화의 설치
3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불이행시 처벌
4
아동학대 응급조치 의무화
해설

출제 당시 아동복지법에 없던 대책은 신고의무 불이행 시 처벌이다.

당시 아동복지법은 신고의무자를 정해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미신고에 대한 제재 규정은 두지 않았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신고의무자의 미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는 아동학대 예방·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상 대책이었다.
  •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도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경찰의 현장 출동과 응급조치 의무도 규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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