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사회복지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사회복지학] 07년 1회차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애(또는 장해)등급 분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국민연금에 의한 등급수는 같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수와는 다르다.
2
세계보건기구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능력저하(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로 구분한다.
3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발생예방, 편의시설 제공,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수는 서로 달랐으므로, 둘이 같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은 국민연금의 장애등급보다 훨씬 세분되어 있었고, 장애인복지법의 등급 체계와도 달랐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는 이후 폐지되어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구분으로 바뀌었다.
-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장애분류(ICIDH)는 장애를 손상, 능력저하, 사회적 불리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발생 예방, 편의시설 제공,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