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사회복지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사회복지학] 07년 1회차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보충급여원칙에 따른다.
2
상병보상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다.
3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된다.
4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급된다.
해설

상병보상연금은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급여이므로 옳지 않다.

상병보상연금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장기간 치유되지 않고 중증 요양상태에 있을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산재보험 급여이다.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급여기준의 차액만 보충하는 보충급여원칙에 따른다.
  • 국민건강보험 급여는 요양급여 등 현물급여와 요양비 등 현금급여로 구분된다.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모성보호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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