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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07년 1회차
특정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수입원자재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실효보호율은 명목보호율과 비교하여 어떻게 나타나는가?
1
동일 재화의 명목수입관세율과 보호효과가 동일하다.
2
동일 재화의 명목수입관세율보다 보호효과가 크다.
3
동일 재화의 명목수입관세율보다 보호효과가 적다.
4
동일 재화에 대한 명목수입관세율과 비교할 수 없다.
해설

수입원자재를 전혀 쓰지 않으면 실효보호율 = 명목보호율이 되어 보호효과가 동일하다.

실효보호율은 관세가 국내 부가가치를 얼마나 보호하는지를 나타낸다. 명목관세율을 tt, 원자재 관세율을 tit_i, 수입원자재 투입계수를 aa라 하면

ERP=t−a ti1−a\mathrm{ERP}=\dfrac{t-a\,t_i}{1-a}
a=0⇒ERP=t−01−0=ta=0 \Rightarrow \mathrm{ERP}=\dfrac{t-0}{1-0}=t

  • 실효보호율이 명목관세율보다 커지는 것은 원자재 관세율이 최종재 관세율보다 낮을 때이다.
  • 실효보호율이 명목관세율보다 작아지는 것은 원자재 관세율이 최종재 관세율보다 높을 때이다.
  • 투입계수가 0이면 공식에서 바로 값이 정해지므로 비교할 수 없다는 설명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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