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서 위부(abandonment)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07년 1회차
해상보험에서 위부(abandonment)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 권리와 손해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가 대신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만일 위부가 보험자에 의해서 수락되지 않으면, 그 손해는 전손(total loss)으로 처리된다.
3
위부의 원인이 보험의 목적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부를 할 수 없다.
4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해설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위부는 추정전손 시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도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권리와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가 대신 취득하는 것은 위부가 아니라 대위(subrogation)이다.
  •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전손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피보험자가 위부의 원인을 증명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위부는 보험 목적 전부에 대해 하여야 하지만, 위부의 원인이 일부에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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