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무역창출효과 증대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07년 1회차
FTA의 무역창출효과 증대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통합 결성 이전에 회원국들간의 무역장벽이 높아야 한다.
2
경제통합 결성 후에도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이 높지 않아야 한다.
3
경제통합의 지역이 크고, 회원국의 수가 많아야 한다.
4
회원국들이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야 한다.
해설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무역전환효과를 줄이는 조건이지, 무역창출효과를 키우는 조건이 아니다.
무역창출효과는 역내 관세 철폐로 비효율적인 국내 생산이 더 싼 회원국 생산으로 대체되면서 생기는 이익이다. 역외국에 대한 장벽 수준은 역외의 저비용 공급국에서 역내 고비용 공급국으로 수입선이 바뀌는 무역전환의 크기를 좌우한다.
- 통합 전 회원국 간 무역장벽이 높을수록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 폭이 커서 무역창출이 커진다.
- 통합 지역이 넓고 회원국이 많을수록 저비용 생산국이 역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무역창출이 커진다.
- 회원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운송비가 낮아 역내 교역이 늘어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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