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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07년 1회차
우리나라 현행 중재법상으로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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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의 당사자가 그 준거법에 의하여 중재합의의 당시 무능력자이었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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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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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 자격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중재인으로 합의에 의해 직접 선정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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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무효인 사실
해설
당사자가 결격사유 없는 중재인을 합의로 직접 선정한 사실은 중재판정 취소 사유가 아니다.
중재판정 취소 사유는 당사자의 무능력, 중재합의의 무효, 방어 기회의 박탈, 중재합의 범위 일탈, 판정부 구성·절차의 합의 또는 법 위반 등 절차적 하자에 한정된다. 적법한 중재인 선정은 하자가 아니다.
- 중재합의 당시 당사자가 준거법상 무능력자였던 사실은 취소 사유이다.
-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이나 그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은 취소 사유이다.
- 중재합의가 당사자가 지정한 법, 지정이 없으면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무효인 사실은 취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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