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 중재법상 중재합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내용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07년 1회차
우리나라 현행 중재법상 중재합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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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는 분쟁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로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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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는 독립된 별개의 중재합의 또는 본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3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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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존재의 항변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해설

중재합의를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중재법상 중재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장래 분쟁에 대비한 중재조항도 유효하다.

  •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서나 본계약 속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중재합의 대상 분쟁에 관해 소가 제기되고 피고가 중재합의 존재를 항변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소를 각하한다(방소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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