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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상의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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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관한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WTO의 ‘농업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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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이 특정기업이나 산업군에 지급되었다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출 경우 상계관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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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는 원칙적으로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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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조사는 서면 또는 구두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해설
상계관세 조사는 서면신청으로 개시되므로 구두신청으로도 개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조금협정 제11.1조는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국내산업을 대신한 서면신청을 요구하며, 예외적으로 당국이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을 뿐이다.
- 농산물 수출보조금은 보조금협정 제3조가 유보하는 농업협정의 규율을 받는다.
- 특정 기업·산업에 지급되었다는 특정성 요건을 갖춘 보조금이 상계조치 대상이 된다.
- 상계관세는 일몰조항(제21.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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