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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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이 사절단의 목적을 위해 파견국을 대신하여 임차한 것으로서 접수국 영역내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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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단의 공관은 불가침이며,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비호(庇護)사건(Asylum Case)에서 페루 주재 콜롬비아 대사관에 피신한 페루의 야당 지도자 아야 데라 토레에 대하여 동 대사관이 외교적 비호를 부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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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은 접수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로부터 면제되며, 전기 및 수도요금을 포함한 각종 부과금으로부터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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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의 특권은 그 직무가 종료하여 접수국으로부터 퇴거하는 때에 소멸하며, 외교관의 재임 기간 중 직무상의 공적 행위에 대한 면제도 접수국으로부터 퇴거하는 때에 소멸한다.
해설

외교관이 파견국을 대신해 공관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민사소송은 재판관할권이 면제된다는 설명이 옳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은 개인 부동산 소송을 면제의 예외로 두되, 파견국을 위해 공관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다시 면제를 인정한다.

  • 비호 사건에서 ICJ는 콜롬비아가 일방적으로 정치범 여부를 결정해 외교적 비호를 부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 전기·수도 요금처럼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는 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협약 제34조).
  • 재임 중 공적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면제는 퇴거 후에도 계속 존속한다(협약 제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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