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세계인권선언은 UN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기관인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준비하여 UN의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개인이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통보(Communication)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3
유럽국가들 간에는 1953년 9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 발효하여 세계인권선언의 조약화가 처음으로 실현되었다.
4
1978년 발효한 미주인권협약은 미주인권재판소를 창설하였다.
해설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니라 경제사회이사회의 보조기관이었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세계인권선언은 이 위원회가 기초하여 1948년 제3차 UN총회에서 채택되었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는 개인이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인권침해를 통보하는 제도를 둔다.
  • 유럽인권협약은 1953년 9월 발효하여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처음으로 조약화했다.
  • 1978년 발효한 미주인권협약은 미주인권재판소를 창설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국제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