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ICJ는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부탁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다.
2
당사국은 특정사항을 조약에 규정함으로써 ICJ가 당해 특정 사항에 대하여 자국에게 강제적 관할권을 갖도록 할 수 있다.
3
UN의 주요기관은 해당 국가와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ICJ에 부탁할 수 있다.
4
ICJ는 당사국이 소위 선택조항(ICJ규정 제36조 2항)을 수락한 경우, 수락국간에 이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강제 관할권을 갖는다.
해설

쟁송사건의 당사자는 국가만 될 수 있으므로 UN 주요기관이 국가와 합의해 분쟁을 ICJ에 부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CJ규정 제34조에 따라 쟁송관할은 국가 간에만 성립하며, UN 기관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 ICJ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합의로 부탁하는 모든 분쟁에 관할권이 있다.
  • 조약의 재판조항(compromissory clause)을 통해 특정 사항에 대한 강제관할을 미리 설정할 수 있다.
  •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 간에는 같은 의무를 수락한 범위에서 강제관할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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