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헌장 제1조상의 UN의 목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UN헌장 제1조상의 UN의 목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가간 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
2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한다.
3
평화의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해설
UN헌장 제1조 제3항은 인종·성별·언어·종교에 의한 차별만 열거하므로, 정치적 의견·사회적 출신·재산·출생을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정치적 의견·사회적 출신·재산·출생 등의 차별 사유는 세계인권선언 제2조의 열거 내용이다.
- 평등권과 자결 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 간 우호관계 발전은 헌장 제1조 제2항의 목적이다.
- 평화의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국제분쟁·사태의 조정·해결은 헌장 제1조 제1항의 목적이다.
- 경제·사회·문화·인도적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은 헌장 제1조 제3항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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