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제기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국제법상 국제기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기구는 법인격을 향유할 수 있다.
2
다국적기업 역시 국제기구에 속한다.
3
비정부간 국제기구는 설립지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4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라 함은 정부간 국제기구를 의미한다.
해설
다국적기업은 국제기구가 아니다.
국제기구는 국가들이 조약으로 설립한 정부간 기구를 말하며, 다국적기업은 각국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사법상 법인일 뿐이다.
- 국제기구는 설립조약 등에 근거해 국제법상 법인격을 향유할 수 있다(손해배상 사건 권고적 의견).
- 비정부간 국제기구(NGO)는 국제법 주체가 아니어서 설립지 국내법에 의해 규율된다.
- 국제법상 국제기구라 하면 일반적으로 정부간 국제기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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