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국제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관습법은 국제법의 주요 법원(法源)이다.
2
국제관습법이 성립하려면 관행과 법적 확신이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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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국제관습법의 효력은 조약보다 우위에 있다.
4
20세기 이후 많은 국제관습법 규범들이 성문화되었다.
해설

국제관습법과 조약은 원칙적으로 대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관습법이 조약보다 우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양자 간 충돌은 신법우선·특별법우선 원칙으로 해결하며, 강행규범(jus cogens)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상위 효력을 가진다.

  • ICJ규정 제38조는 조약과 함께 국제관습법을 국제법의 주요 법원으로 든다.
  • 국제관습법은 일반관행(객관적 요소)과 법적 확신(주관적 요소)이 갖추어져야 성립한다.
  • 20세기 이후 국제법위원회 등을 통해 조약법·외교관계법·해양법 등 많은 관습법이 성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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