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해양법협약상 해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UN해양법협약상 해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해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장소에서 행해진 해적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2
해적행위의 주체에는 사선(私船)은 물론 사항공기(私航空機)의 승무원과 승객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모든 국가는 해적행위를 자국 법원에서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4
해적행위의 실효적 진압을 위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충족하도록 각국의 관련 국내형사법을 완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해설

UN해양법협약은 각국에 해적 처벌 국내형사법을 완비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

협약 제100조는 해적행위 진압에 최대한 협력할 의무만 두고 있으며, 국내법 정비는 각국 재량에 맡겨져 있다.

  • 해적행위는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장소에서 행해진 행위에 한정된다(제101조).
  • 해적행위의 주체로 사선뿐 아니라 사항공기의 승무원·승객도 규정한다.
  • 보편관할에 따라 모든 국가가 해적선을 나포하고 자국 법원에서 자국법에 따라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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