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연안국의 EEZ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주장할 수 있다.
2
연안국은 자국의 EEZ에서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3
연안국은 자국의 EEZ에서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4
모든 국가는 EEZ에서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해설

EEZ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이 아니라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UN해양법협약 제57조가 기준점을 기선으로 정하며, 제56조는 연안국에 자원 주권적 권리와 인공섬·해양과학조사·해양환경보호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한다.

  •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관할권은 제56조가 연안국에 부여한 관할권이다.
  • 해양환경의 보호·보전에 대한 관할권도 제56조가 연안국에 부여한다.
  • 모든 국가는 제58조에 따라 EEZ에서 항행·상공비행·해저전선 부설의 자유를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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