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제법상 국가의 무력 사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현행 국제법상 국가의 무력 사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UN헌장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의 무력 사용(use of force)을 허용하고 있다.
2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armed attack)을 받은 국가는 자위권 행사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것은 UN헌장상의 권리일 뿐이고 국제관습법상 그러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은 국가를 위하여 제3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그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4
ICJ는 코퓨(Corfu)해협 사건에서 알바니아 영해 내에서 동 해역에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영국 군함들이 실시한 소해 작전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해설

자위권은 국제관습법상으로도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UN헌장상의 권리일 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UN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을 "고유한 권리"로 표현하며, 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헌장과 관습법상 자위권이 병존한다고 판시했다.

  • UN헌장 제2조 제4항이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자위권과 안보리 강제조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 니카라과 사건에서 ICJ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피해국의 공격받았다는 선언과 원조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코르푸해협 사건에서 ICJ는 알바니아 영해에서의 영국 해군 소해작전이 알바니아 주권을 침해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국제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