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사관사라 함은 소유권에 관계없이 영사기관의 목적에만 사용되는 건물만을 의미한다.
2
영사관원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는 관할 당국에 출두해야 한다.
3
영사기관장의 계급을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의 4계급으로 나누고 있다.
4
영사기관의 특권면제와 영사관의 특권면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설
영사관사는 건물만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와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므로 건물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는 영사관사를 소유권에 관계없이 영사기관의 목적에만 사용되는 건물 또는 그 일부와 그에 부속된 토지로 정의한다.
- 영사관원에 대해 형사소송이 개시되면 그는 관할 당국에 출두해야 한다(협약 제41조).
- 영사기관장은 총영사·영사·부영사·영사대리의 4계급으로 구분된다(협약 제9조).
- 협약은 영사기관에 대한 편의·특권면제와 영사관원 개인의 특권면제를 별도의 절로 나누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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