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의 재판관할권 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외교관의 재판관할권 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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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에게 접수국 절차법의 적용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2
형사재판관할권의 면제는 절대적이다.
3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의 면제는 부동산, 상속, 접수국에서의 영업활동에 관한 소송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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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국은 외교관의 재판관할권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해설
외교관의 민사·행정재판관할권 면제에는 부동산·상속·사적 영업활동 소송이라는 예외가 있으므로 이들 소송에도 면제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은 개인 부동산에 관한 물적 소송, 개인 자격의 상속 소송, 공무 외 직업·상업 활동 관련 소송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재판관할권 면제는 접수국 실체법의 준수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판 절차의 적용만 면제하는 것이다.
- 형사재판관할권 면제는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인정된다.
- 면제는 파견국을 위한 것이므로 파견국이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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