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해양법협약이 공해 또는 경제수역과 다른 공해 또는 경제수역을 연결하… | [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UN해양법협약이 공해 또는 경제수역과 다른 공해 또는 경제수역을 연결하는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해협에 적용하기 위하여 채택한 해협통항 방법은?
1
무해통항
2
통항분리
3
자유통항
4
통과통항
해설
공해·EEZ의 일부와 다른 공해·EEZ의 일부를 잇는 국제항행용 해협에는 통과통항이 적용된다.
UN해양법협약 제37조·제38조에 따라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누리며, 연안국은 이를 방해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
- 무해통항은 영해 및 일부 예외 해협(섬과 본토 사이 해협, 공해와 타국 영해를 잇는 해협)에 적용되는 제도다.
- 통항분리는 연안국이 항로대와 함께 지정하는 항행안전 조치일 뿐 해협 통항 제도 자체가 아니다.
- 자유통항은 협약이 해협 통항 제도로 채택한 용어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