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ICC는 국가를 피고로 할 수 있다.
2
ICC는 전범과 대량학살범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사법 기관이다.
3
ICC 설립규정은 형사실체규범도 포함하고 있다.
4
기소의 주체는 ICC 설립규정 당사국에만 한정하고 있다.
해설

ICC 설립규정(로마규정)은 형사실체규범도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다.

로마규정은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침략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법의 일반원칙(죄형법정주의, 책임능력 등)을 직접 규정해 실체법과 절차법을 함께 담고 있다.

  • ICC는 개인의 형사책임만 다루며 국가를 피고로 삼을 수 없다.
  • 뉘른베르크·도쿄 재판소, 구유고·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등이 앞서 존재했으므로 최초의 국제사법기관이 아니다(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일 뿐이다).
  • 사건 회부는 당사국 외에 안전보장이사회도 할 수 있고, 소추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어 당사국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국제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