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7년 1회차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국제재판에서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하여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2
국내법의 타당근거가 국제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국내법 우위론이다.
3
국제법과 국내법이 모두 동일한 법질서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이 이원론(dualism)이다.
4
우리나라에서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법률과 동위로 보는 것처럼, 다른 국가들도 모두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은 법률과 동위로 보고 있다.
해설
국가는 자국 국내법을 원용하여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와 상설국제사법재판소 판례가 확인한 원칙으로, 국제재판에서 국내법은 사실에 불과하며 국제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국내법의 타당근거가 국제법에 있다고 보는 견해는 국내법 우위론이 아니라 국제법 우위론(일원론)이다.
- 두 법이 동일한 법질서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은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다.
-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순위는 국가마다 헌법으로 정하므로 법률보다 상위로 보는 국가도 있어 모든 국가가 같다고 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