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상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현행법령상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형자가 작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것은 장해보상금 또는 보험금이 아니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이다.
2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는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20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에는 특히 교양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3
수형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적과 행형성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할 수 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의 종류를 바꿀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금고·구류 수형자가 작업을 임의로 중지·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고·구류형을 받은 자는 신청에 의해 작업할 수 있지만, 일단 작업을 하게 되면 임의로 중지하거나 종류를 바꿀 수 없다.

  • 작업 중 부상·장애·사망 시 지급하는 것은 위로금·조위금이다.
  • 작업 부과 시 연령·형기·건강·기술 등을 참작하고 20세 미만 소년은 교양을 특히 참작해야 한다.
  • 작업상여금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종류·성적 등을 참작해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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