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정한 교도작업에 관한 내용… | [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정한 교도작업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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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형자는 교도작업의 의무를 지며, 이 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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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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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적 기준과 관습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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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수입은 원칙적으로 국고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최저기준규칙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작업수입을 원칙적으로 국고수입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최저기준규칙은 수형자의 작업에 대해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작업수입의 국고 귀속은 우리 국내법의 규정이다.
- 모든 수형자의 작업 의무와 작업이 고통을 주는 성질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규칙의 내용이다.
- 산업재해·직업병 보호가 자유노동자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규칙의 내용이다.
- 최대 작업시간을 자유노동자 기준과 관습을 참작해 법률·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도 규칙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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