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로서 소장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현행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로서 소장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면담제도는 행형법에는 근거규정이 없고 행형법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3
소장이 수형자와의 면담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면접일을 정해야 한다.
4
소장은 면담에서 수용자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담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면담 이후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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