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법(少年院法)상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소년원법(少年院法)상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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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와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는 각기 분리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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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 등의 서신수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서신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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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의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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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상의 보호소년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실내에서 20일 이내의 근신에 처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2~14세와 14~16세를 분리수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시 소년원법의 분리수용 규정은 남녀 분리를 정한 것이고, 제시된 것처럼 연령대를 나누어 분리수용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았다.

  •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으면 서신수발을 제한하고 내용을 검열할 수 있었다.
  • 직계존속의 회갑이나 형제자매의 혼례 등이 있으면 외출을 허가할 수 있었다.
  • 16세 이상 보호소년의 규율 위반에는 지정된 실내에서 20일 이내 근신을 부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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