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형)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교정(행형)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형법은 행형의 목적으로 격리와 재사회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격리는 행형의 독자적 목적이라기 보다는 수단 내지는 기능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행형법은 행형의 목적으로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형의 구체적 내용이나 기간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책임도 고려하고 있다.
3
행형단계에서 일반예방을 추구하는 것은 교정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특별예방은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제한 없이 인정되고,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특별예방이 제한 없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재사회화를 위한 특별예방도 수형자의 책임과 인간의 존엄을 넘어설 수 없으므로 제한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 격리는 행형의 독자적 목적이라기보다 재사회화를 위한 수단·기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행형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에는 재사회화뿐 아니라 수형자의 책임도 고려된다.
  • 행형 단계에서 일반예방을 추구하는 것은 재사회화라는 교정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교정학] 0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